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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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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1 정일화 1 박성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77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3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61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8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2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681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1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5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2019년

14.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2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92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8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4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64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4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265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6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7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03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5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9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4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4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26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365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3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2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3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9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4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위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6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7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3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4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8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7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87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4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45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8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1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4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420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8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0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9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9926
  유족급여 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22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989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80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1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0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8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677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31 2019구합89
  기타(일반행정)
   기타(일반행정)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312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882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31 2019구합30455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2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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